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사선 업무 관련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핵심인 '혈액검사' 항목 일부가 소관 부처별로 상이하여 이직 및 업무변경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건강진단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의 양, 적혈구의 수, 백혈구의 수, 혈소판의 수로 일치시키고 진단결과 서식을 통일함으로써 건강진단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38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