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국세청에 글로벌최저한세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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