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지자체와의 공동 대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2조의3) 나. 공동격리의 대상 요건·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여 과도한 격리 조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현장 혼선을 방지(안 별표 2)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예방접종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고 서로 연계하여 통합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21조의4 및 제22조의3) 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연계가능 목록에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사망에 대한 보완적 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자료 연계 기반 구축(안 제22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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