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주거기본법」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 등 추가 조사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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