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25.12.2.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동일·유사과제의 절차 간소화, 동일·유사과제의 정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 손해배상금의 수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종전의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2. 나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면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및 안 제11조의6제1항

3. 다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8항 및 안 제11조의6제10항 신설

4. 라

   법 제10조의4제10항 및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그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4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안 제11조의6 제16항 및 제17항 신설

5.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그 절차의 진행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과 당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중 늦은 날로 함안 제11조의5제11항

6.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7. 사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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