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3

개정이유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의 시의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조정하고,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개선하고자 함.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서류 개선안 제4조

   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시 첨부하도록 한 기본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토록 함.

2. 나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 조정안 제6조, 별표 2 삭제

   현행 3년마다 7시간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2년마다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 연기 사유에 ‘군 복무’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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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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