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자동·무인화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개념의 무인자동 주차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주차장치가 기존 기계식주차장치 기준 체계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조사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지 서식에 이를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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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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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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