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2

개정이유 —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종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전의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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