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1

개정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장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 설치ㆍ운영 기준 규정안 제2조
2. 나

   4급 이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및 연구직ㆍ지도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면ㆍ징계 권한 등을 통합특별시장 권한으로 함안 제15조

3. 다중앙행정기관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간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조정안 제16조
4. 라「초ㆍ중등교육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학ㆍ외국어ㆍ국제계열 등의 고등학교에 대해 교원구성ㆍ수업방식 자율화 등 특례 부여안 제23조
5. 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원의 교차지도를 위한 연수 과정운영 및 이를 이수한 교원을 통합운영학교에 우선 배치 등 실시안 제24조
6. 바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한 중학교 입학전형 실시안 제25조
7.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보조 대상을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으로 규정안 제38조
8. 아국립연구기관·정부출연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지정 가능안 제49조
9. 자분산에너지특화 지역 내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투자비용 등에 대해 국가의 기금 또는 예산 지원안 제61조
10. 차「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문화산업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의 사증발급 절차 등을 달리 규정 가능안 제7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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