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7

개정이유 —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단법인인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인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전환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69호, 2026.3.17.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협회”를 “대한전기산업연합회”로 변경안 제4조제9항제1호, 안 제12조제1항제1호,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제1항 개정
2. 나“협회”의 “연합회” 설립인가 관련 경과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신설
3. ㅇ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회”가 총회를 거쳐 “연합회” 설립을 신청하면, 令 제18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은 간주하도록 규정할 필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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