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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04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04 ~ 03.11 | 시행 |
| 03.04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04 ~ 04.13 | 시행 |
| 03.0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04 ~ 03.11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부령 |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성평등가족부 | 03.04 ~ 03.11 | 시행 |
| 03.04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3.04 ~ 03.11 | 시행 |
| 03.04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3.04 ~ 03.11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4 ~ 04.13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3.04 ~ 04.13 | 시행 |
| 03.03 | 총리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식재산처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정경제부 | 03.03 ~ 03.16 | 시행 |
| 03.03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03 ~ 04.13 | 공포 기록 없음 |
| 03.03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03 ~ 04.13 | 재예고반영 |
| 03.03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03 ~ 03.27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후에너지환경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부령 |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데이터처 | 03.03 ~ 03.10 | 시행 |
| 03.03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3 ~ 04.13 | 시행 |
| 03.03 | 대통령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03 ~ 04.13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