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4년에 3년을 주기로 통관취급법인등의 시설·장비 등록요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한을 유지할 만한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보조자’라는 용어를 ‘사무직원’으로, ‘관세사회’의 명칭을 ‘한국관세사회’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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