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담배가 제조장 등으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 개별소비세의 공제ㆍ환급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폐기사실 확인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사실 확인서류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상 관련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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