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

개정이유 — 기술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정이 취소되거나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및 국선대리인이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보수 상한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며, 보수 지급 시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회의 참석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영상회의 개최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2. 나국선대리인 선정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안 제16조의4제4항
3. 다국선대리인 보수 상한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시 고려사항을 보다 구체화안 제16조의5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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