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

개정이유 —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실무자 제도가 부재하여 업무 과중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제기됨. 또한 소방·피난계획, 업무대행, 기록관리 등 핵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관별 운영 편차와 책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환경 변화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관리·감독 및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적용대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별표 1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실무자’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설 및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2. 나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간 책임체계 확립안 제5조

   기관장 총괄·감독, 관리자 실무 총괄, 실무자 보조 및 현장 지원 역할 명확화

3. 다소방안전관리 세부 업무범위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7조

   소방·피난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기록관리, 초기대응 규정 명시

4. 라선임·통보·연기 제도 정비안 제6조·제7조, 별표 2·3

   자격기준 세분화, 선임 통보 및 선임 연기 절차·서식 신설

5. 마업무대행 제도 보완안 제8조, 별표 4

   대행 가능 범위, 인력 자격·배치기준, 점검·보고·기록 의무 명확화

6. 바기록관리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 제16조·제18조

   기록 작성·보존 기준 및 기관장·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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