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체불사업주로부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시, 도급사업에 있어 근로자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에게까지 변제금 납부 책임을 확대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의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준용하는「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1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변제금의 납입통지안 제8조의13 신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법 제8조의2)

   – 개정령안 제11조의2에서는 대지급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변제금 납입 통지를 할 것과 납입통지 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바,

   – 시행규칙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신설, 변제금 납입고지서에 따르도록 구체적인 납입통지의 방식을 규율하고자 함(안 제8조의13)

2. 나변제금 납부의 독촉,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안 제8조의14, 15 신설

   –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개정령안 제11조의3에서 변제금의 징수에 관해 준용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행규칙에 신설되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변제금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8조의14)

   – 또한, 납부기한 전에 변제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신설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를 것을 규율함(안 제8조의15)

3. 다변제금의 징수안 제8조의16 신설

   그 밖의 변제금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의3에 따르는 경우를 명시하고자 함

4. 라변제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취소안 제8조의17 신설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주 중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변제금 등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할 경우를 열거함

5. 마직상 수급인 등의 연대책임(안 제9조의2제2항제2호 개정)안 제9조의2

   체불사업주 및 연대책임자에 대한 별지 제5호 및 제7호의3서식의 주요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해 제9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6. 바업무처리규정안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

   공단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열거함에 있어 법 제8조, 제8조의2에 따른 청구권 대위 및 변제금의 징수에 관련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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