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4

개정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추정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사업자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매출액의 추정(제22조)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제23조 및 별표6)을 구체화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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