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9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179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정 요건을 구체화 하고 지정 요청의 권한을 가진 자를 관할 지역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2. 나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특화단지를 지정 또는 지정 요청하려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2항
3. 다

   특화단지 지정, 해제, 범위의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함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4. 라특화단지 지정 등에 필요한 심의 지원, 지정 후 공고 등의 후속절차 규정 및 세부기준 위임근거를 현행화안 제3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