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1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조경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183호, ‘25.12.2. 공포, ‘26.6.3. 시행)됨에 따라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 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지정서 발급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여 별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사람과 지정 기관을 정하는 서식에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하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주도록 조경진흥법이 개정됐어요. 이 안은 그 법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5호서식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서
변경 전
신청 접수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여요(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 정확한 현행 문구는 확인되지 않아요).
변경 후
신청 접수기관에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추가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조경진흥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부령이라고도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4-21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