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03

개정이유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25.12.30 공포, ‘26.7.1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한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1. 가특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 제86조제5항 및 제90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항이 순연되어 시행규칙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안 별지 제5호·제6호·제6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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