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3

개정이유 — 2024. 3. 22.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이 협약 개정안은 2025. 10. 1. 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 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 7. 1. 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선박평형수 전자기록부 검사 신청, 증서 발급 절차, 설비 및 보안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서식 변경사항 반영안 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양식 개정(‘24.6.27.)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변경된 기록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나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절차 등 신설안 제20조의2

   법 제10조의2(전자기록부의 관리 등)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사항인 전자기록부의 기술요건, 검사신청 및 증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다전자기록부의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3조의3

   제20조의2에 따라 발급하는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전자증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