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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2.27 | 1803979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8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6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5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4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가족위원장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3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2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1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7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6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67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 정부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7 | 1803966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7 | 1803965 | 변호사시험법안 | 박선영의원등 2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7 | 1803964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7 | 1803961 |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3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7 | 180396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7 | 180395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조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5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56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55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장 |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5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53 |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52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위원장 | 국토해양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51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50 | 희귀난치성질환기금법안 | 이명수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49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48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47 |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6 | 1803946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45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6 | 180394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6 | 1803943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혁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6 | 1803942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6 | 1803941 |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5 | 180393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38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3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36 |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2.25 | 180393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25 | 1803934 |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33 | 대학도서관진흥법안 | 정두언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32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31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03930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29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03928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27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26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25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24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두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5 | 1803923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039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승덕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03921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5 | 1803920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5 | 1803919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03918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1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16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2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15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1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1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1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4 | 1803911 |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2.24 | 180391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03909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0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07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4 | 1803906 |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원유철의원등 8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0390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부겸의원등 2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4 | 1803904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5인 | 정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0390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3 | 1803902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23 | 1803901 | 재외공관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3 | 180389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3 | 180389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돈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3 | 1803897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3 | 1803896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2.20 | 1803894 |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 | 김영진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0 | 1803893 |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권선택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0 | 1803892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0 | 1803891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57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20 | 1803890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35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9 | 1803889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운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9 | 180388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9 | 1803887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경률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9 | 1803886 |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 | 이명규의원등 45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9 | 1803885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9 | 1803884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9 | 1803882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정례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9 | 1803881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9 | 1803880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8 | 1803877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6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8 | 1803876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계진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0387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태열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7 | 1803873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0387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7 | 1803871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7 | 1803870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0386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0386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부결 | |
| 02.17 | 1803867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구식의원등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7 | 1803866 | 범죄피해자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65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6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6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62 |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61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6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7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5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58 |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57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30인 외 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56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미경의원등 19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55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5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53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52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51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50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6 | 1803849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6 | 1803848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47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길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4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45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6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6 | 180384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6 | 1803843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6 | 180384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낙성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4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40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39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외 8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3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37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외 8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36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강래의원 외 8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35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34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3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3 | 180383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구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3 | 18038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진섭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30 |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2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규식의원등 3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28 |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3 | 1803827 |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남의원등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26 | 긴급통화조치법 폐지법률안 | 이성남의원등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2.13 | 1803825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3 | 180382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 이진삼의원등 1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수희의원등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22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2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20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3 | 180381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1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16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경환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3 | 180381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광근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1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3 | 180381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81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810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2 | 1803809 |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 | 양승조의원등 1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808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24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2 | 1803807 | 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차명진의원등 3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806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32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805 |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진표의원등 32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80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진의원등 2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80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802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801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80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병석의원 외 8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799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798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797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796 |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2 | 1803795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2.12 | 1803794 |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793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2 | 180379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2 | 1803791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89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재일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8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87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86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7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02.11 | 1803785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선의원등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02.11 | 1803784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83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81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폐기 | |
| 02.11 | 180378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79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석용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7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77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76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7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74 |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7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7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71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2.11 | 1803770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제의원등 23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2.11 | 1803769 |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6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2.11 | 180376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