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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0.31 | 2023534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3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32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3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30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9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38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8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52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5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4 |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3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3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2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1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2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희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9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7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0.31 | 20235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51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2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1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9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8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507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영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6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505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4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2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50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500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9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8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해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7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6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경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재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1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9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세균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9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원욱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86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3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82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철회 |
| 10.31 | 2023481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8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6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3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1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의락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7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후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68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7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6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년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5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4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범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61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원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60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7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5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4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진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1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5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식의원 등 2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49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48 | 평화경제기본법안 | 추미애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6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추미애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2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1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40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7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춘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6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홍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2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1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30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9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8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7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6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5 |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병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4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규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2 | 재외동포기본법안 | 이인영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2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9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17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4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기준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4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3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1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8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7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6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4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3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2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1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40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두관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397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6 |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응천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4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박정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2 |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권미혁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9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9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8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10.31 | 2023387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386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칠승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4 |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 박완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2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1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80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성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8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377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6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3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2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호영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10.31 | 202337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 등 26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70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9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8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 등 28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7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철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6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5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종환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3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60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9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재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7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6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5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4 | 평화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안민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3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1 | 2023351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5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1 | 202334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욱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8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재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6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5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10.30 | 2023344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3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2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4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9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9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8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6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걸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5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훈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10.30 | 202333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