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공무원 기본교육 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