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는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소득·법인세 2만원, 부가세 1만원 등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그러나 증여세는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 빠져있어 타 세목과 형평에 맞지 않고 전자신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이에 납세자의 전자신고 동기를 유도하고, 타세목과의 형평성, 업무량 감축, 납세협력비용 축소 등을 감안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증여세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04조의8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