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제19조(소방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소방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서 소방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② 보호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청장에게 소방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소방청장은 소방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