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발의 법안

106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29	191861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14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1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9186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91860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9186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9	19186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60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7	북한인권법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02.29	191859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02.26	1918591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6	191859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5	191858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창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91858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91858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4	191858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3	191858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918583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22	191858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철우의원 등 24인	새누리당	정보위원회	수정가결
02.19	1918581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9	191857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2	건널목 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1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7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외 16인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6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6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8	1918564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김용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7	19185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19185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1918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석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19185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6	19185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18555	자동차등의 불법운행 방지를 위한 특례법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2	19185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11	191855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5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4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2	공공자금 투자법인의 임원 보수 심의 등에 관한 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5	191854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185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185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1853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185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4	1918535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3	1918534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3	19185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3	191853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3	191853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3	19185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3	19185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3	191852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9185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91852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9185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24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정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91852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2	191852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21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2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9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5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3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0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02	19185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2.01	1918506	상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02.01	191850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원안가결
02.01	191850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2.01	191850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185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2.01	19185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