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발의 법안

193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0.30	18064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6412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411	물관리 기본법안	이병석의원등 16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641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409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안	최인기의원등 12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407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운태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64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두언의원등 15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6405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등 11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30	1806404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백재현의원등 10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40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402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30	18064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선의원등 3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640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18063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180639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0.30	180639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9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9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9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0.29	180639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미경의원등 10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광근의원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9	1806388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8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등 23인	국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10.29	180638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29	180638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29	180638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등 13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82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81	중증장애인연금법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80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7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9	1806378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28	18063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3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6376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0.28	180637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6374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637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등 13인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0.28	18063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계진의원등 11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6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63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636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윤근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63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8	180636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8	1806366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636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조진래의원등 12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0.27	180636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안	최재성의원등 2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180636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180636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180636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1806359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폐기
10.27	1806358	장애성년후견법안	나경원의원등 17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1806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봉균의원등 2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1806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18063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3	180635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의화의원등 2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3	1806353	대리운전업법안	정의화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18063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22	180635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천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2	180635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등 23인	국회운영위원회	철회
10.22	180634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등 10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2	1806348	외식산업진흥법안	신성범의원등 2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1806347	부부의 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6인	보건복지위원회	폐기
10.21	180634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180634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5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1806344	조세범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18063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18063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18063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4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1806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1	18063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등 19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1	18063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의원등 103인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0.21	180633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박민식의원등 103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0.20	180633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수의원등 10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1806335	연안배출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180633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10.19	18063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180633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홍재형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6	1806329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2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6	18063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2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2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2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19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1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1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1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1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0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0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0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6	180630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0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0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3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30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6	18062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6	180629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180629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등 56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정가결
10.16	180629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18062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폐기
10.15	180629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근의원등 26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180629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종근의원등 29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5	180629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종근의원등 26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1806291	감정평가사법안	전여옥의원 외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180629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여옥의원 외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18062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180628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0.15	1806287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5	180628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62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철래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4	1806284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박진의원등 91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4	1806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은희의원등 13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062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지호의원등 2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0628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지호의원등 23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18062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성진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180627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10.12	1806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등 15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두아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062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등 16인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성진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180627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180626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12	180626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경석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09	180626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0.09	1806266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9	1806265	전화금융사기 등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9	180626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9	180626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9	18062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9	1806261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80626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천의원등 12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806259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김부겸의원등 53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8	180625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영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0625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장선의원등 10인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06256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경필의원등 19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180625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10.07	18062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1806252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등 13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06251	식물의약사법안	유성엽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철회
10.05	180625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3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806249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36인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8062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영의원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180624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062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전혁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180624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4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36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낙균의원등 35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4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해의원등 12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41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01	180624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3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3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3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3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3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3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구식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01	1806231	예술인 복지법안	정병국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옥이의원등 16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2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옥이의원등 16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28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7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27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오제세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등 27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25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태원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2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효석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23	예술인복지법안	서갑원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1	18062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근찬의원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01	1806221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안	정영희의원등 15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1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2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4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1	18062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경률의원등 15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