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인 생활 속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주택 등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보급 및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여 민생 생활안전을 도모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내 가족, 내 이웃을 지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소화기 등의 보급 및 사용의 생활화 등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소화기 등의 보급 및 사용의 생활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