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를 포함한다)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관할 시․도지사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지체없이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 포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시 제6호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대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