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및 취소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적절치 않음.

이에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재위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의 위임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