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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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31	211424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1423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2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14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2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2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2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0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12.30	211420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0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0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2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14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5	인권정책 기본법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시대전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9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8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8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1418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8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8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1418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1418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1418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1417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14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1417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70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1416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29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6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62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8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5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29	211415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1415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1	지방의회법안	이원욱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7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6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1414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1414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4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8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7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4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3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1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3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5	교통기본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2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141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10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10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0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0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7	211409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등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9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9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140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90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1408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88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87	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8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1408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24	211408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24	211408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24	21140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140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1407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7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7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14070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1406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3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6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1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외 16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140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2.22	21140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외 16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1404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2.22	21140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140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4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22	21140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3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37	블록체인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1403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14034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1403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