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 등의 통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4의2.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5.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