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을 때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제도 마련을 위한 법안이에요.
통신자료 제공 사실 통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받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통신자료 제공사실 등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다만 사법 절차 방해나 생명 위협 등 특정 상황에서는 유예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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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의 통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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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자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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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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