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1647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11.0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인
바른미래당
5
민주평화당
3
더불어민주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9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 2년만 재추진… 카카오 먹통 사태로 급물살
biz.chosun.com ·
11.16
카카오 사태로 IDC법 외 정보통신망법·넷플릭스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통과
digitaltoday.co.kr ·
11.16
카카오 먹통 외양간 고치기…‘IDC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ddaily.co.kr ·
11.15
[포커스온] 데이터센터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 규제 강화, 쟁점은 무엇인가?
cctvnews.co.kr ·
07.20
부가통신 첫 실태조사, 넷플릭스는 왜 ‘온라인직거래’ 회사가 됐을까
vop.co.kr ·
05.11
[Who Is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businesspost.co.kr ·
02.14
‘글로벌CP 역차별 해소법’, 그날의 기록
ddaily.co.kr ·
05.17
지원군 업은 SK브로드밴드 ‘망 싸움’ 판세 뒤집을까
ilyo.co.kr ·
05.08
글로벌CP 견제 나선 국회…대리인 지정 등 법안소위 통과
newspim.com ·
05.06
[종합]글로벌CP에 망 안정성 '의무'…·n번방 방지법도 소위 통과
inews24.com ·
05.06
관련 법안
2
21
142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의원 등 11인
유사
21
1418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의원 등 2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