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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1.31 | 2024564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024563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024562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인숙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024561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31 | 2024560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1 | 2024559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30 | 202455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024556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02455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29 | 202455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 등 11인 | 정의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9 | 202455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8 | 2024551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28 | 2024550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8 | 202454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의동의원 등 10인 | 새로운보수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28 | 2024548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병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024546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5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02454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3 | 2024544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02454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024542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024541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024540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024539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2 | 202453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상진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1 | 2024537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1 | 2024536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1 | 2024535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주홍의원 등 10인 | 민주평화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0 | 2024534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0 | 2024533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은희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0 | 202453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0 | 202453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0 | 202453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20 | 20245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1.17 | 202452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관영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24527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일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24526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7 | 2024525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철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24524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6 | 2024523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1.14 | 2024522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24521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안민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24520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헌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4 | 2024519 |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 정우택의원 등 33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2024515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202451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삼화의원 등 11인 | 바른미래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2024513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2024512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3 | 202451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2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10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훈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무소속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7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6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5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태경의원 등 10인 | 무소속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10 | 202450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훈의원 등 11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2인 | 바른미래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10 | 202450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찬열의원 등 10인 | 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2449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함진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2449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규환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9 | 2024495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9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9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9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90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9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8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7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6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위원장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4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3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1.09 | 202448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8 | 202448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1.07 | 2024479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24478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7 | 202447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6 | 2024476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웅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01.06 | 2024475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6 | 202447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6 | 202447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명연의원 등 14인 | 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72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71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70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9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8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7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6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4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3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1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60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59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58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57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찬대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3 | 202445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창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55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관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원안가결 |
| 01.02 | 2024454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53 |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52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51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연혜의원 등 10인 | 자유한국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5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49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01.02 | 2024448 |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학재의원 등 13인 | 자유한국당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