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음에도 교육훈련이 3년마다 이루어지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안전사고를 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훈련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