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동승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현행법은 운전자가 사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우 사실상 폭언이나 욕설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사실상 승객을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임.

이에 승객이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또는 버스 운수종사자를 무례한 승객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0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