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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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0	221064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106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30	221064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10639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
05.30	221063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5.30	221063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2106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9	22106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9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05.29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9	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9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210627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2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8	221062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20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1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8	22106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06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0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06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0605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60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60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6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6인	진보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6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059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3	22105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3	221059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23	22105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3	221059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5.23	221059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3	2210591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3	221059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3	2210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3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2	221058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05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2	2210583	상품권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8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8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7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7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7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057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057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05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057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5.21	221057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0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056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21	221056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056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05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056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6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6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6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7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7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5.20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8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0	22105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05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50	집단소송법안	차규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05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9	221054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05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210540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2105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21053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6	22105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21053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6	221053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6	221053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6	22105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3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2105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5.15	221052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5	22105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05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22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05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1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4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050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2105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5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2105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50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5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50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50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9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2104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3	2210493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철회
05.13	2210492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5.13	2210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04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8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8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5.12	221048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7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7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7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75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7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047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0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6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12	221046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09	2210465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09	22104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6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9	221046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5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5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49	근로복지공단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4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4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4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4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09	22104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09	2210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9	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