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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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31	212358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80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7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31	21235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31	21235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31	21235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5인	무소속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8	212355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8	212355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1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2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5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9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6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6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김진표의원 등 21인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7.28	2123545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21인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07.28	212354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8	21235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8	21235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3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2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27	2123526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7.27	2123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2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2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2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1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1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27	21235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9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0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50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7	2123500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7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7	21234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9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4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9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6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3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8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7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69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7.26	21234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6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6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6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5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7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7.26	21234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5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5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5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5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2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4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39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3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6	212343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6	212343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3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3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3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123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123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1234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20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1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6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5	21234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5	2123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1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1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0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0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4	212340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4	21234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40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5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등 10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8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8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1	2123386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1	212338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8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1	212338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07.21	2123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1	212338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8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7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