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의 법안

529건 · 2/3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20	212337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20	21233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0	2123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0	212337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0	212337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7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20	212337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0	212336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20	21233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4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7.20	21233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5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56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20	212335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20	212335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5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5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9	2123351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7.19	21233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8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9	2123347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9	21233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9	21233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4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07.19	21233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3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9	21233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9	212332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8	21233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8	21233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22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2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8	212331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8	2123314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07.17	212331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8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6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2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30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29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29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2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29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29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07.17	212329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9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9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7	21232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7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외 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7	21232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7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7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73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7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7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14	212327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14	212326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6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14	21232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14	21232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6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63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6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6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6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4	21232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5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4	212325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7.13	21232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3	21232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5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5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13	21232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4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3	2123246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3	212324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3	212324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3	212324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4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40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5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3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3	212322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3	2123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7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1232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2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1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철회
07.12	21232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0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12	2123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2	212320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0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7.12	212320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0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20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7.12	21231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1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1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19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1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2	2123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9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12319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91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9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12318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123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11	2123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1	212317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6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