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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도입하는 등 증가하는 분쟁조정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심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동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20조).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조항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재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벌칙 등)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안 제24조, 제32조, 제35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14조의2(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제32조(시정명령)
제35조(과징금)
제39조(벌칙)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1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