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경로당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8.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또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9. 폭염 또는 한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및 피해기업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감면된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감면의 기간, 감면의 내용 및 그 밖에 전기요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