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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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7.10	2123175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1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6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6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6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7.10	212316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6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10	212316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12316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12315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123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3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5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8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7	택견 진흥법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6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40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12313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1231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7.07	2123134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7	21231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7	21231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2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07.06	212312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1231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6	212310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기본소득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6	21231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1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1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10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12309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6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8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12308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12308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5	2123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83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5	21230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230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8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230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6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7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6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6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230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6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2306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4	21230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4	21230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62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07.03	21230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230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23055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5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2305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7.03	21230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7.03	21230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