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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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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29	221908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21908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21908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21908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21908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9	2219081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철회
05.28	2219078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8	221907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8	2219076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5.27	221907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7	221907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27	22190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7	2219072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90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7	221907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7	221906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906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26	221906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6	221906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6	22190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906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90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906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6	2219059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진보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6	221905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905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905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905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905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90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905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90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905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904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22	221904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22	2219047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90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904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904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90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904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904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9040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90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21	2219038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90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90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21	221903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5.20	22190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2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20	22190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9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2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9023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2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2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90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9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1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90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9	221901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9	22190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9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3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9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899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18	221899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8	221899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8	221899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94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5	2218991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철회
05.15	22189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15	22189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5	221898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87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8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5	221898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5	221898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82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8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8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7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7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7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7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7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7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7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69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65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4	22189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14	221896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5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5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49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4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4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3	22189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4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3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3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37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3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3	2218935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3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3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29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8928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8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2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89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89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2	22189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12	22189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접수
05.11	221891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5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11	22189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11	22189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0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접수
05.11	2218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5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06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11	221890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90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9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90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89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889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5.08	221889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8	22188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9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8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8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8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접수
05.07	221888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84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07	221888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5.07	22188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5.07	221888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접수
05.07	22188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접수
05.07	22188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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