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안③ -----------------------------------------------------------------------------------------------------------------------------------------.
현행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안1. ------------------------------------------. ------------------------------------------------- 의뢰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 제3항제2호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평가를 거쳐 예외사업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의 범위,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