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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11.30 | 1810080 | 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30 | 1810079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성엽의원등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30 | 1810078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30 | 181007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30 | 1810076 |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30 | 1810075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30 | 1810074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30 | 1810073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30 | 181007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30 | 181007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30 | 1810070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권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30 | 1810069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11.30 | 1810068 | 에너지복지법안 | 조승수의원등 13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9 | 1810066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65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64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섭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63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9 | 1810062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범구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9 | 181006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60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59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9 | 181005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경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9 | 1810057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 박상은의원 외 17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56 | 연평도 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전현희의원등 4인 외 8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9 | 1810055 | 서해5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 | 신학용의원등 4인 외 8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6 | 181005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4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53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52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6 | 181005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석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6 | 1810050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6 | 1810049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8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7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효대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4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황진하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3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재형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2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6 | 1810040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5 | 181003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부결 | |
| 11.25 | 1810038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 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부결 | |
| 11.25 | 181003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5 | 1810036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황우여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5 | 1810034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5 | 1810032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5 | 1810031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29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 윤석용의원등 12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4 | 1810028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27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26 | 장애인 활동지원법안 | 박은수의원등 2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2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24 | 1810024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2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4 | 1810022 |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21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4 | 1810020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4 | 1810019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4 | 181001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1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1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15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4 | 1810014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13 | 사회서비스법안 | 서갑원의원등 9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12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2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4 | 181001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등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3 | 181000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1000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3 | 181000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혜숙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10006 |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3 | 1810005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3 | 181000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1000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3 | 181000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1000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3 | 1810000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동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09999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09998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등 2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3 | 180999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3 | 1809996 | 해양경비법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2 | 1809995 |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무공훈장 추가 서훈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94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93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92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91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9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폐기 | |
| 11.22 | 1809989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2 | 180998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87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86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기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85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종표의원등 10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8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83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윤성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수정가결 | |
| 11.22 | 1809982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2 | 1809981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11.22 | 1809980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79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세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78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22 | 180997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22 | 1809976 |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 주성영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7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낙연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74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복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7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9972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9971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7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8 |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을 위한 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9 | 1809965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4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3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2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1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6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7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59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58 |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박지원의원등 6인 외 10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9 | 180995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철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9956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55 |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5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53 |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52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5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등 12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5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8 | 180994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18 | 1809948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994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994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45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정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994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43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장선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4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8 | 180994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11.18 | 180994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갑윤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8 | 1809939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11.17 | 1809938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재성의원등 10인 | 정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9937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36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11.17 | 1809935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34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수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3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희덕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31 | 국립외교전문대학원 설치법안 | 송민순의원등 2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993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29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등 2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2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학진의원등 2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27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9926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7 | 1809925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7 | 18099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2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종근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2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21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20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9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 김태원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8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6 | 180991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승용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6 | 서민신용보증기금법안 | 박종근의원등 5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5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4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3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6 | 1809912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11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창일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11.16 | 1809910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09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6 | 180990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07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3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0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6 | 1809905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우남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90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903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902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90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5 | 1809900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899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896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2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5 | 180989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선호의원등 16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5 | 180989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상수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9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9892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9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90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의화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89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988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9887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승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86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형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988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형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988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길부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8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길부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8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8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식의원등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2 | 1809880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2 | 180987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민식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1 | 1809878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1 | 180987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1 | 180987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재중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1 | 1809875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11.11 | 1809874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11.11 | 1809873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송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