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기의 경우 한 번의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공기 안전은 승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

실제로, 항공기 이용 고객들의 항공기 안전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으나 각 항공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가 미흡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항공사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각 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항공산업의 발전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