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무분별한 재하도급 관행을 방지하고자 하도급 총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유형과 특수성 등 건설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또다시 발주자에게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 공사 수행 시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하도급할 수 있는 금액을 하도급 총액의 50%로 확대하고, 재하도급 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