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안이유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 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종류와 범위를 한정하여 당연 퇴직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종류와 범위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 퇴직 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 교원이 같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교원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중에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 퇴직 사유로 함(안 제57조 단서 신설).